비정규레터 ㅣ 6월 소식
안녕하세요.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입니다.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지나 6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. 올해는 유독 빠르게 여름이 다가온 것 같아요.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한 7월 보내세요! 😊
이 달의 소식 미리보기
소규모 사업장이 알아야 할 노동법 ㅣ 근로계약서
2022년 새 소식 ㅣ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
소규모 사업장 지원 사업 안내 ㅣ 클린사업장 퀵 패스
이 달의 센터 소식 ㅣ 근로환경 개선지원 사업
근로계약은 무엇인가요? 근로자가 회사(근로기준법에서는 '사용자'라 칭함) 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고,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계약을 말합니다.
근로계약서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?
근로계약서는 법적 양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,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.
임금의 구성항목/계산방법/지급방법, 소정근로시간, 휴일, 연차유급휴가
특히,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휴게, 취업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. 단시간 근로자(1주 간의 근로시간이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)의 경우,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근로계약서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.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에 처하게 될 수 있으니 꼭 작성해주세요!
근로계약서 작성이 너무 어려우시다면?😢
저희 센터 홈페이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기본 형식을 참고해주세요. (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영어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도 있어요!)
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고요?
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, 2022년 8월부터 사업장 내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. 설치대상은 20인 이상 사업장 과 20억 이상 건설공사 등 입니다.
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'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'에서 △ 설치 · 이용 원칙 , △ 설치대상과 위치 · 규모 , △ 휴게시설의 환경 등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휴게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노사가 함께 협의하여 마련해야 합니다.
클린사업장 퀵 패스(Q-Pass)는 무엇인가요?
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하는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. 패트롤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즉시개선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당 연간 70만원까지 보조금 신속지원을 진행합니다. 기존 총 5단계의 절차를 1단계로 간소화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폭염, 끼임, 추락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을 개선할 수 있으며,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의 기존 5단계의 절차를 거칠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3,000만원 을 지원합니다.
근로환경 개선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어요!
근로환경 개선지원 사업은 자동차부품산업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작업관련성 질환과 산재를 예방하고,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.
안전보건교육(4시간)+건강증진프로그램 으로 진행되며, 선정된 기업에는 개선 지원 비용으로 1,100만원 (자부담 20%) 을 지원합니다.
이 달의 뉴스레터는 여기까지 이번 달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우리 또 다른 소식으로 다음 달에 만나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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